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최근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을 받은 '테라·루나' 사태의 중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결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의 재심리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급심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단

몬테네그로의 하급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결정권 강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의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만이 권도형 씨를 어느 국가로 인도할지 결정할 유일한 당사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미국행 가능성 증가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권도형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과거부터 미국행을 선호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몬테네그로의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로, 권 씨의 인도에 있어서도 미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권도형 씨의 현재 상황

권도형 씨는 지난해 3월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되어 스푸즈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와 함께 범죄인 인도 절차로 인해 구금된 상태였으나, 최근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결정은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권도형 씨의 최종 송환국 결정은 그에 대한 기소와 재판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의 향후 진행 상황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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