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유지의 법적·정치적 논란: 그 배경과 향후 전망
최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인해 방통위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많은 논란을 남겼습니다.
특히 '2인 체제' 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유지의 법적·정치적 논란과 그 배경,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의 5인 합의제 취지와 법적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서, 그 취지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방통위는 5인 구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2인 체제에서의 주요 의결은 법적 타당성을 두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는 "방통위가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2인 체제에서 중요한 의결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원도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그 배경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취임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전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다시 한 번 위원장 공석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 압박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의 갈등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문제 등이 그의 사퇴를 촉발한 주요 요인입니다.
향후 방통위의 구성 및 운영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위원장의 후임자를 신속히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새 위원장 임명을 서두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더라도 여전히 2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법적·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방통위가 5인 합의제 취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향후 의결 사항마다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구성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비판하며, 방통위가 5인 구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요한 의결을 진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경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와 해결 방안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5인 구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1년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방통위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법 취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통위는 민주화 이후 여야 합의제 정신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이들로 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방통위의 2인 체제 유지 여부는 법적·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인해 방통위는 다시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간의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며, 방통위법의 보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