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복직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시 구제 절차와 주의할 점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목차
육아휴직 복직에 대한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원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직을 거부하거나, 복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복직 거부 시 부당해고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거나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로 판단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이며, 이에 대한 구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해고일 또는 복직 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1.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구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후,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을 불러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3. 조정이 실패할 경우,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내려집니다.
4. 판정 결과에 따라 원직 복직, 임금 배상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서
- 복직 요청 기록(문자, 이메일 등)
- 해고 통보 또는 사실상 복직 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증명자료
현명하게 대처하는 팁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모든 소통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1차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노무사나 노동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구제를 더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시스템(전자민원)을 적극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외부자료 링크
마무리하며
육아휴직 후 복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 측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시도한다면, 반드시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우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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