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구 규제 혼선, 소비자와 산업계의 반발

정부의 직구 규제 혼선, 소비자와 산업계의 반발

 

정부의 직구 규제 혼선, 소비자와 산업계의 반발

최근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를 발표하고 이를 철회하면서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직구 금지 방침을 뒤집으면서 소비자와 산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직구 금지 방침 철회, 혼란의 시작

지난 16일, 정부는 장난감,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소비자와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다시 브리핑을 열어 해당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2차장은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으며,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와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정부의 발표 이후, 주말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는 직구 금지에 대한 강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현대판 쇄국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특히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맘카페에서는 "옷은 뭐가 위험한 거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외국 물건 직구를 멋대로 닫아버리는 게 어딨느냐"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전선, 케이블 등 전자제품이 포함된 금지 품목 리스트는 전자기기 마니아층과 키덜트족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부품을 국내에서 몇 배 비싸게 사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대책, 왜 실패했나?

정부가 직구 규제를 시도한 이유는 초저가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유통업체와 중소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통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인증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직구 상품과의 가격 경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를 통한 가품 유입,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섣부르게 발표되었고, 결국 철회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위해성 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조치입니다. 실제로 위해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가 나온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산업계의 불신, 실효성 없는 규제

정부의 졸속 대책 발표와 철회는 소비자와 산업계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KC 인증 미인증 직구 금지를 법제화하더라도 통관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용 섬유제품의 미인증 직구를 금지할 경우 수천 개의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80개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같은 제품이라도 생산 일자나 모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해외 직구가 매일 수십만 건씩 일어나는데, 정부가 전체 직구 제품을 일일이 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내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유통업계를 중국산 저가 공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떨어지는 규제를 추가하기보다는, 정부가 풀기로 약속했던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완화하고, 유통 산업 지원책을 마련해 C커머스 공습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는 국내 유통업계를 고려했을 텐데, 이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건 반발만 살 뿐"이라며 "국내 유통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산 제품의 안전 문제 자체도 간과할 수 없다"며 "KC 인증이 아니라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구를 금지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마무리

정부의 이번 직구 규제 발표와 철회는 정책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소비자와 산업계의 반발은 정부가 얼마나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제품 유통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신화 이민우의 충격 고백: 26억 갈취 사건과 그 후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