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석면 등) 피해자 보상 청구 사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건강 손상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장기간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석면 노출'에 의한 질병입니다.
석면은 한때 건설, 조선, 제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폐섬유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석면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청구하고, 실제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 직업성 석면 질환 판례 사례
[사례 1] 조선소 용접공의 악성중피종 판정: 1970~80년대 대형 조선소에서 일한 A씨는 수십 년간 석면 단열재 주변에서 작업했습니다. 2015년 호흡곤란 증상이 심화되어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여 2020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석면 노출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입증된 만큼 직업성 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례 2] 학교 보일러실 근무자의 폐섬유증: 공립초등학교에서 20년 이상 보일러를 관리한 B씨는 석면이 포함된 보일러 배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일해왔습니다. 퇴직 후 폐 섬유화 진단을 받았고, 2021년 환경성질환으로 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보상 청구 절차와 요건
1단계: 진단서 확보 – 폐 CT, 흉부 X-ray, 조직검사 등을 통해 질환명과 원인 추정 명시 필요
2단계: 근무 이력 입증 – 과거 근무지, 담당 작업 내용, 동료 진술 등으로 석면 노출 사실 확인
3단계: 산업재해 신청 또는 환경성질환 인정 신청 – 근로복지공단 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해 진행
산재 신청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질병 인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국가 및 지방정부 지원제도
1.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광산 인근 주민 혹은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2.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치료비,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까지 제공
3. 서울·부산·울산 등 석면 피해자 전담센터 운영
📌 보상 청구 시 실무 팁
✔ 가능하면 병원 진단 전 석면질환 전문 병원에서 2차 소견을 받으세요.
✔ 동료, 직장 상사 등 제3자의 '노출 진술서'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지자체 산업안전과, 환경부 민원실에서 무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관 및 상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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