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계약 끝나가자 걸려온 집주인 전화에 세입자 좌불안석

4년계약 끝나가자 걸려온 집주인 전화에 세입자 좌불안석

 

4년계약 끝나가자 걸려온 집주인 전화에 세입자 좌불안석

전세 가격 상승의 불가피성과 임차인의 고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오는 7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다.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7% 인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답답해 하고 있다.

A씨와 같은 임차인들은 아이들의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의 부족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전셋값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세 시장의 변화 추이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5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에 기록한 최고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재계약 시즌을 맞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세 물량 감소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구로구 구로동삼성래미안과 같은 대단지에서조차 전세 매물이 0건을 기록할 정도다.

임대차 2법의 도입 배경과 현재 상황

2020년 7월에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임대인에게 2년마다 최대 5% 이내에서의 전세금 인상을 허용하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은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제도 개선 가능성과 전망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에 대해 “폐기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대신, 계약 기간 연장 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나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반영한 임대료 인상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전세 시장의 미래

서울 전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임대차 2법의 개정 여부와 그 방향이 향후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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