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논란, 정말 필요한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부실한 결과보고서

해외연수 논란, 정말 필요한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부실한 결과보고서

 

해외연수 논란, 정말 필요한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부실한 결과보고서

최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진행한 서유럽 해외연수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12일 간 진행된 이번 연수가 대부분 유명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동유럽 해외연수의 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해외연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서유럽 해외연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과 경남의 9개 시·군이 모여 관광·문화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협의회입니다. 이번 서유럽 해외연수는 지난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 간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지자체장 4명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6명이 참가했습니다.

 

연수의 목적과 비판

연수의 목적은 각 시·군의 특색에 맞는 관광과 해양개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일정이 유명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구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혈세유람단'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동유럽 해외연수의 부실한 결과보고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서유럽 연수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동유럽 해외연수의 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수시에 제출된 것으로, 내용이 대부분 인터넷 검색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실한 내용의 보고서

동유럽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총 5장 분량으로, 출장 개요와 일정 소개, 도시 소개 등 참고자료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연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1장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보고서의 내용은 연수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입장객 수를 관리하자"거나, "해양오염 주범인 스티로폼 사용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거나, 별다를 게 없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을 상징하는 컵받침과 화장지를 식당에 비치해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했다"는 내용은 주요 시사점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3. 연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이러한 부실한 보고서가 과연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수보고서를 본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도 유럽을 다녀와서 이런 부실한 보고서를 냈다면 질책을 넘어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동유럽 연수에 참여한 여수시의 출장자는 시민소통담당관과 7급 직원 등 2명으로, 연수 목적을 위해서라면 관광과나 정책 관련 부서 직원이 대동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연수 목적보다는 사실상 지자체장 수행을 위해 따라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 비교되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비슷한 시기 유럽 출장을 다녀온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공무국회 출장 결과보고서'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7박 9일 간 독일과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연수 이후 46쪽 분량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출장 내용과 결과, 제안사항 등이 상세히 기술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친환경도시, 공원 조성, 도서관 운영 등 연수 목적에 맞게 참가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연수 성과 반영을 위해 11가지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도 담겼습니다.

출장 전에는 두 달 전부터 자체 간담회를 가졌고, 출장계획 심사, 사전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출장 뒤에는 결과보고회는 물론 현장 활동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5분 발언을 통한 시정 제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시정 건의 등 출장 결과 반영을 위한 활동이 올해 2월까지도 이어졌습니다.

 

5. 감시와 제어 장치의 필요성

이처럼 일선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경우 연수 이후 시민사회나 시 집행부, 의회의 비판과 감시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해외연수는 해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무분별한 예산 사용과 부실한 결과보고서 등 연수 과정과 성과에 대한 감시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2015년 14명이 7박 9일간 북유럽 3개국, 2016년 23명이 7박 9일간 동유럽 3국, 2019년 26명이 7박 9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다녀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6. 결론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해외연수는 해마다 규모와 예산이 커지고 있지만, 부실한 결과보고서와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수의 목적과 성과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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