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1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최근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을 받은 '테라·루나' 사태의 중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결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의 재심리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급심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단 몬테네그로의 하급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결정권 강조 대.. 2024. 4. 6. 이전 1 다음
